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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영성]/한국교회사80장면

(7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 연대 결성

by 세포네 2008. 6. 1.

2000년 12월 17일자 가톨릭신문.

각 종단 연대 협력 강화
사형 폐지 위한 첫 걸음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 연대 모임이 결성된다. 가톨릭과 불교, 개신교 등 3대 종단 사형폐지운동 관계자 10여 명은 12월10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가칭)을 구성하자는데 일차 합의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각 종단의 연대 모임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영우 신부 등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가톨릭에서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이창영 신부, 개신교에서는 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 부총무 백도웅 목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을 각 종단 대표자로 선임하고 추후 준비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연대모임은 3대 종단 뿐만 아니라 원불교, 천도교 등 국내 7대 종단이 모두 참여하는 범종교 단체로 발전 시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가톨릭신문 2000년 12월 17일자)

오늘날 인간 생명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다. 오랫 동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가톨릭교회는 기존의 생명윤리 문제들에 더해 새롭게 등장하는 생명윤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특별히 1990년대 말과 2천년을 전후해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종교인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는 편견, 흉악범은 응당 징벌을 받아야 하고 사형은 합당한 징계 수단이라는 국민 감정은 사형제도 폐지 노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80년대말부터 본격 전개됐던 국내 사형폐지운동은 이러한 편견을 깨고, 일방적이었던 국민 감정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90년대말과 2000년을 전후해 가속화된 사형폐지운동은 마침내 사형제도 폐지를 구체적으로 전망할 만큼 성과를 거뒀다.

사형 폐지를 위한 종교계의 노력은 사형제도가 법적, 형사적인 면을 넘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생명문화의 건설이라는 면에 주목하면서 사형폐지가 단지 종교계의 관심사에 머물지 않고, 선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대함으로써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했던 것이다.

2000년을 전후해 사형폐지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대희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정의평화위원회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사형폐지운동은 폭넓게 대중화되어 이내 국민운동, 생명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생명문화운동으로 승화되는 기틀을 마련한다.

보편교회에서는 사형제도를 안락사, 낙태 등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죽음의 문화로 간주하고 적어도 2000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사형집행을 중지하자는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펼쳐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다.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점 중 하나는 범종교연합의 발족. 대희년을 마무리하던 2000년 10월 각 종단 사형폐지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12월에는 대표자 모임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이 구성되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로써 종교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형제도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이후 국내 사형폐지운동은 이 기구를 중심으로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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